방통위, SK텔링크 제재 또 연기…"피해 구제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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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공짜폰'이라고 속여 알뜰폰 이용자를 모집한 SK텔링크에 대한 제재를 또 다시 연기했다.
방통위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SK텔링크가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SK텔레콤을 사칭하거나 휴대폰을 무료로 교체해준다는 허위광고를 통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것에 대한 제재 결정을 2주일 뒤로 미뤘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은 "이용자 피해 구제가 우선"이라며 과징금 등 제재 이전에 SK텔링크 측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K텔링크 측은 전체회의에서 "피해 회복방안 마련이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내주부터 보상을 시작해 2주일 정도면 완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위반 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과징금을 산정할 때는 사업자 스스로 피해 회복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며 "(SK텔링크가) 2주동안 피해회복 내용을 정리해 제출하면 그것을 보고 제재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링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의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용자 피해복구가 이뤄져야한다는 위원들 의견에 따라 SK텔링크에 관련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송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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