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3일 전북도교육청이 2015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안을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등 불성실한 예산 편성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이번 추경에서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환경개선사업 등은 짜맞추기식의 예산 편성의 전형이 매년 지속돼 2015년 제1회 추경 상임위 계수조정 심사에서 42억3,492만원을 삭감했다.

이날 교육위 계수조정 결과, 도교육청 예산과 소관 특별재정수요지원 10억원과 정책공보담당관 소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비 건립비 등 6억7,326만원, 미래인재과 소관 도서관 통합시스템 구축 8억3,268만원, 시설과 소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억3,018만원과 남원교육지원청 소관 남원용성고 급식환경개선 5억5,5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또, 교원인사과 소관 교직원 단체관리 5억503만원 중 2억원을 부분 삭감했다.

이처럼 교육위가 도교육청의 추경 예산을 삭감하게 된 배경에는 교육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고 의회의 감시를 넘어 집행기관의 세심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양용모 위원장은 “교육재정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자체예산보다 특별교부금 확보와 필요예산에 대한 재원확보에 최대한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전북도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활동한 후, 22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각종 안건을 최종 의결하게 된다.

/김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