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광복 70주년을 기념한 특별사면을 지시함에 따라 취임 후 첫 정치인과 기업인에 대한 사면 단행 여부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사 범위와 대상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정·재계 인사 포함 가능성 제기돼…이상득 박준영 등 주목 

 박 대통령이 취임 후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은 지난해 초 단행한 설 명절 특사가 유일하다. 당시 박 대통령은 서민생계형 사범 등 총 5925명을 특별사면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289만6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 사면 대상을 밝히지 않았지만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언급한 데 비춰 처음으로 정·재계 인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가발전은 기업인, 국민대통합은 정치인을 의미한다는 시각에서다. 

 따라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부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 가능성에도 상당한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관련, 이상득 이광재 전 의원, 박영준 전 차관 등이 주목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 관심 

 기업인 특사 대상으로는 수감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강덕수 STX그룹 전 회장 등이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집행유예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그리스 재정위기로 위기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기업인 특사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박 대통령은 대내외적 불확실성 증대로 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투자와 소비회복에 추경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맥락에서 경제인들에 대한 특사는 기업의 투자 확대를 이끌어낼 훌륭한 '당근'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9일 30대 그룹 사장단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광복 70주년을 맞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총집결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다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기업인 사면을 요청한 바 있다.

 박 대통령도 같은 날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축된 투자와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선 기업인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추경을 비롯해 정부가 가진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광복절 특사 지시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재계의 기업인 사면 요청에 박 대통령이 화답한 모양새가 되는 셈이다.

 박 대통령의 '톤'이 취임 후 첫 사면 때와는 달라졌다는 점도 기업인 특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12월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국민들의 생활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해 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