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하나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적합하다고 판단해 도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전주지법 행정부(강경구 부장판사)는 국민소송인단 고모씨 등 681명이 4대강 정비 사업 중 하나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절차 및 실체 상 하자가 있다며 익산국토관리청 등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기각 및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들이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건설기술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나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이므로, 예타를 거치지 않았어도 처분의 하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대부분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해 실시됐다”고 전제한 뒤 “환경평가의 일부 내용이나 방법에 다소 부실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4대강사업 국민소송인단 등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4대강 사업을 무효’ 행정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주지법에 접수했었다.

이에 대해 국민소송인단은 판결 선고 직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과 사실을 외면하고 초법, 탈법 4대강사업에 대한 취소 소송을 기각한 사법부는 각성해야한다”며 “향후 법의 심판으로 영산강 금감, 낙동강 한강이 생명의 물길로 흐르도록 즉각 항소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조세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