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과 무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19일 오후 6시25분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귀가하고 있는 A(17)양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A양을 추행한 적이 없는데 나를 무고했다”며 A양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A양을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전주 일원의 음식점 2곳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폭력범죄 등으로 3회의 집행유예, 다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수강도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년여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반복적으로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