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와 함께 10일 남원 스위트호텔 연수원 그랜드홀에서 전북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개최했다. 

끝장토론회는 정부의 핵심 정책인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행자부와 공동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규제개혁 토론회는 민선6기 핵심사업 중 삼락농정 및 토탈관광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전북도와 행자부는 산악관광 비즈니스와 농업진흥지역 관련규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햇다. 

특히 산악관광 규제는 지난 6월 12일 ‘경제단체와 함께 푸는 규제혁신 대토론회(행자부 주관)’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가장 아픈 손가락으로 꼽기도 했다. 

송하진 도지사와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토론회에 앞서 끝장토론회 1부에서 3가지 애로사례에 대해 토론할 산악관광 관련 규제애로 현장인 남원시 주천면 정령치(鄭嶺峙)를 방문했다.

특히 정령치는 기존 도로 위에 친환경 산악철도를 도입하려 하나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궤도설치는 2km 이내로 제한되어(현재 계획상 전체18km 중 3km를 자연보존지구 내 설치 예정)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정종섭 장관은 “전라북도에 와서 직접 현장을 보니 기존도로를 활용한 산악철도(궤도) 설치 등 산림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개발 가능한 곳이 많다”며, “산악경관을 보전해야 하는 이익과 개발이익 간 조화를 이끌어 내어 일정한 기준 하에서 산악관광 개발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방문 이후 시작된 토론회는 지역 주민들과 시장·군수, 중앙부처 국(과)장, 교수, 변호사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전라북도 규제 해결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라북도는 노령산맥을 경계로 동북 산악권은 국립공원, 서부 평야권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 발전과 개발에서 소외되었다”며, “끝장토론회를 통해 전라북도의 핵심정책인 삼락농정(三樂農政)에 힘을 받고 국립공원에 대한 토탈 관광 시스템 구축에 가속도가 붙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부에서는 토지의 56%가 임야인 전라북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산악관광 규제의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산지관광 관련 규제는 오래전부터 관광업계와 전경련 등에서 문제를 제기해온 것으로서, 여러 규제들 때문에 풍부한 산악 자원을 보유하고도 개발과 투자가 불가능한 대표적 핵심 덩어리 규제이다.

2부에서는 전라북도 농지면적의 약 70%가 농업진흥지역인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규제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와 관련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전북지역 끝장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 중 규제완화가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해결하고 보전과 개발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는 등 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해당부처와 단계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필요하다면 더 높은 수준의 회의체 등에서 규제개혁 방안이 마련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지사는 “대통령이 규제개혁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끝장토론회를 계기로 규제에 묶여있던 대한민국이 세계를 무대로 더 크게 비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송하진 도지사와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토론회에 앞서 전북도 핵심사업과 도정현안에 대해 전북 14개시장군수들과 함께 소통 간담의 시간을 가졌다.

/김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