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건물간 용적률 거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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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접한 2개의 대지 소유자가 용적률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노후 건축물의 리뉴얼(재건축+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2개 대지간 용적률 조정을 허용하는 '결합건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인접한 건축물 소유자들끼리 미사용 용적률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용적률 한도가 400%인 지역에서 한 건물의 소유자가 300%의 용적률만 사용하고 남는 용적률을 옆 건물에 이전하면 해당 건물은 500%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해 4분기 중 건축법을 개정해 결합건축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중심업무지역, 역세권 등 효율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지역 중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지역 등이다.
정부는 기반시설, 경관 문제 등을 감안해 기존 건축물을 동시에 재건추갛는 경우에만 용적률 조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특정 대지로 과도하게 용적률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존 용적률 대비 20%를 초과하는 결합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공동 심의를 통해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축 분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리뉴얼(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도입한 건축협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건축협정제도는 건축물 소유자 간 협정을 통해 2개 이상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사업성 부족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실제 추진 실적이 부진하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축협정 체결시 법정 상한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20%)하고, 합의 요건은 '공유자 전원 합의'에서 '5분의 4 이상 동의'로 조정할 계획이다.
건축물 리뉴얼에 대한 건축기준 특례 요건도 마련한다.
정부는 건축 기준을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리를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기준 완화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높이 제한, 건폐율, 건축선, 인접 대지로부터의 이격거리 등 재건축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건축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방치 건축물의 사업 재개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용적률 완화, 세제 지원, 사업대행자 지정, 권리관계 조정 등을 통해 사업 재개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개발 이익의 공익 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해 LH를 방치건축물 정비 사업 대행자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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