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싸이클링타운 '주민협의체 갈등'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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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둘러싼 전주시와 주민들의 갈등이 행정심판대에 올랐다.
9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종합리사이클링타운이 들어서는 장안마을발전위원회가 지난 6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회에 전주시의 주민지원협의체 후보자 선출 관련 불인정 회신 취소를 청구했다.
장안마을발전회는 이번 행정심판 제기를 통해 지난 3월 31일 제출한 주민대표 9명을 불인정한 전주시의 처분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전주지역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과 대형폐기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등이 들어서는 전주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 사업은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을 주도하는 주민지원협의체 회원 자격을 둘러싸고 전주시와 일부 주민들의 갈등으로 터덕이고 있다.
주민협의체 구성을 둘러싼 주민 갈등은 지난해 10월 사전실무추진협의회가 주민대표 9명을 추천했으나, 그해 12월 8일 5명이 거부서를 전주시와 의회에 제출하면서 비롯됐다.
이어 지난 1월 15일에는 나머지 4명 중 2명이 또 거부서를 제출하면서 주민협의체 구성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또 다른 주민협의체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마을총회를 통해 선출된 주민대표 9명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주민간 갈등은 갈수록 증폭됐다.
급기야 장동, 안산, 삼산마을 3개 마을 주민들은 지난 3월 4일 사업부지 반납 결의서를 전주시와 시의회에 제출, 공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업부지 반납 결의서에는 리사이클링타운 사업부지 내 3개 마을 107가구 중 95가구가 서명, 공사중단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처럼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둘러싸고 주민 갈등이 증폭된 배경에는 폐촉법에 따라 착공 첫해부터 5년간 지원되는 주민지원기금 50억원과 반입수수료 등을 협의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이번 장안마을발전회의 행정심판 청구로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전주시의 답변서를 받아 현지조사를 진행, 8월 말까지 최종 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주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 사업(총사업비 1106억원)은 삼천동 3가 5만6796㎡ 부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감량화＋슬러지)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6년 6월 완공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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