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방환경청, 협의내용 미이행사업장 13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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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지방환경청은 2015년 상반기 도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67곳을 점검해 협의의견 준수 미이행 사업장 13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 장마철 등 계절별 취약시기에 산업단지, 관광지, 도로, 석산 등 환경 영향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됐다.
미이행사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협의기준 초과’, ‘분야별 환경모니터링 미실시’,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 미흡’ 등으로 공사단계부터 협의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이행 사업장 12개소(전주만성도시개발사업, 덕천~마령(계곡~신덕)간 도로확장공사, 새만금군산경자구역 새만금산업지구)는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이행조치명령이 내려졌다.
또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업체(김제온천관광지 조성사업장, (유)대운산업 채석단지 개발 사업장)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각각 고발 조치됐다.
새만금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미이행률(19.4%)이 전년도 (14.7%)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환경영향평가를 ‘인?허가를 위한 하나의 절차’로만 인식하고 있는 사업자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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