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공유토지분할 신청 방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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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구청장 안병수)는 8일‘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에 따른 토지분할 신청에 대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례법이다.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으로 토지분할을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를 보다 쉽게 분할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유토지분할 신청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명이상 소유한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가 이번 특례법 분할신청 대상 토지에 해당된다.
분할 신청은 토지소유자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완산구청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이 기간에 분할을 신청하면 구청에서 각자 명의로 분할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처리돼 지적공부 수수료와 공유토지분할 등기 수수료, 공유물 분할 소송 비용을 면제 받을 수 있다.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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