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공무중 재산피해 5건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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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공무집행과정에서 시민들의 재산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이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8일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제도’를 시행한 결과 현재까지 총 5건에 193만원을 보상했다고 밝혔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손실보상제도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재산 피해를 본 사람은 보상 청구서를 작성, 전북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해당 경찰서에서 사실관계 조사 후 전북경찰청에 구성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위원회는 적법한 직무집행 때문에 발생한 피해인지와 보상 청구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며 보상범위와 금액 등을 결정한다.
실제 사례집을 보면 경찰은 지난해 5월18일 새벽 2시께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혐의로 A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극렬한 저항을 제압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주차된 차량으로 쓰러지면서 차량의 일부가 파손됐다.
경찰은 차주에게 수리비로 35만원을 보상했다.
또 올해 4월16일 오전 7시께 군산시 수송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촌오빠에게 너무 아프다는 말을 한 후 연락이 두절된 여성을 구조하기 위해 아파트 출입문을 부순 뒤 들어가 구조하고 출입문 수리비를 보상했다.
과거에는 문을 부순 경찰이 직접 사비로 물어주거나 집주인이 사비를 털어 수리하던 것이 이제는 심의를 거쳐 수리비 등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북경찰청은 손실보상 제도의 이해를 높이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처리한 전북청 사례 및 전국 사례들을 모은 '손실보상 사례집'을 전국 최초로 제작, 일선 경찰관들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홍성삼 전북청장은 “경찰 직무 중 재산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손실보상제도의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운영을 통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현장에서 당당하고 스마트(SMART)한 경찰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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