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국민, 한목소리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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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전국적으로 763만 여명이 참여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천만인 서명운동에 73만 여명이 참여해 도내 대 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충북에서도 70만명 정도가 반대했고 전국적으로 현재 763만5천여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해 목표대비, 76.5%를 달성하고 있는 상태다.
지역이 골고루 잘 살아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는 반증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천만인 서명운동’은 정부의 일방적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하고 지역균형발전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비수도권 시도 전역에서 추진해온 범국민 참여 운동이다.
신년초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 “관심이 큰 규제로 과감하게 풀자. 조금씩 해선 한이 없다”며 강한 의욕을 불태운 바 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지방으로 쏠렸던 건설경기의 침체가 예상된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도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한바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역에 미치는 악영향은 그린벨트 규제완화와도 맞물린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그린벨트 규제 개선방안'에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입지규제와 해제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해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난개발과 함께 수도권 공장 집중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규제 개선을 계기로 수도권 그린벨트도 대폭 풀려 기업들이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을 더 선호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탕으로 지방의 체질을 강화하고 난 후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할 일이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내수경기가 살아나는 것은 절대 아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20조는 “국가는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국가균형 발전은 헌법의 정신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지방분권을 실시한 것도 이 같은 취지이다.
하지만 그 당시 펼쳤던 정책들이 많이 수정 되면서 지역의 갈등만 깊어지는 현상들이 일어나곤 했다.
수도권 규제는 1980년대 초에 수도권 인구 집중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됐다. 33년 세월이 흘렀으나 아직도 지역 균형발전은 멀기만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도 없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송하진 도지사는 서명 결과에 대해 “국내 전역에 메르스와 가뭄이라는 국가 위기속에서도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비수도권 지역민들의 집념과 열의가 이루어낸 값진 결과이며, 시도 전체 100% 목표 달성을 위한 그 뜨거운 열기는 아직 식지 않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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