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2014 회계 연도 결산심사 결과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허남주의원은 순세계 잉여금 과다발생과 편성된 예산의 미집행잔액 과다발생, 예산의 사고 및 명시 이월 증가, 세금 과오납 부과 등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예산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집행의 적정성이 어우러질 때, 우리전라북도의 건전한 재정력을 확보 할 수 있으며 행정의 신뢰를 회복 할 수 있다”며 예산집행의 관행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2014년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 잔액(불용액) 역시 781억8,910만6,518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기획관실이 1억4,571만4,973원, 예산과는 예비비를 제외하고도 9억5,756만3,690원, 성과관리과 1,619만7,160원, 정보화총괄과 8,810만9,850원 등 사업예산이 모두 집행 잔액으로 남아 결과적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한 예산 편성으로 귀중한 도민의 혈세를 사장시켰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2,321억7,860만5,514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642억9447만3,400원, 공기업특별회계 597억150만304원, 기타특별회계 81억8,263만1,810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 차이가 5%인데 비해 공기업특별회계는 20%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의 괴리가 큰 것으로 특별회계운영의 세밀하지 못한 비과학 편성의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