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도내 소외계층에 대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환경복지위원회는 8일 김영배 의원(익산2)과 최훈열 의원(부안1)이 각각 발의한  “전라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와 '전라북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심의의결했다.

'전라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는 도지사가 도민의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의 진료 요양 및 치매 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인 고통 및 피해와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도민 건강과 복리증진에 노력하도록 했다.

치매관리에 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도민들이 치매로 인한 고통과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전라북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에서 장애인연금 비용 중 국비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하여 도와 시군간 부담할 비율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현재까지 예산 편성해 추진해온 도와 시군간 부담률을 적용, 도에서 30%, 시군이 70%를 부담하도록 조례에 담았다.

이 조례에 도와 시군간 비용부담률을 명확히 함으로써 앞으로 도, 시군간 비용부담 분쟁을 사전 차단하고, 전북도에서 장애인 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배 의원과 최훈열 의원은 “이번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기쁘다”며 “복지사각지대와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을 하나씩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