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시 제9선거구)은 7일 제32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주영은 의원은 “우리나라는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는 열정페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적은 월급이더라도 열정으로 일해야 한다고 외치는 사회가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최저임금 5,580원은 직장인 평균 점심값 6,500원에 미치지 못해 한 시간 노동으로 밥 한 끼 제대로 먹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비판하고 “1986년 최저임금법 제정됐지만 비정규직,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라는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더욱이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는 고용노동부 소속의 최저임금위원회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특성상 소속위원들의 입장차에 따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워 임금격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며 “그 대안으로 부상하는 것이 생활임금제”라고 강조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그러면서 “2013년 경기 부천시가 생활임금조례를 처음 제정한 이후 올 들어 서울시도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는 등 현재 28개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제도를 시행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제도는 1인 생계비 기준인 최저임금과는 달리 근로자 4인 가족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법정 최저임금과 달리 실질적인 가족부양이 가능한 최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국주영은 의원은 “생활임금제의 조속한 정착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확대되어 궁극적으로 민간부문의 최저임금까지 확대를 통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이어져 임금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며 “시대적 요구를 조속히 반영하기 위해 전북도도 생활임금제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인 지자체의 평균 생활임금액은 6,629원으로 법정 최저임금인 5,580원보다 1,049원(18.8%) 많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139만원으로 최저임금 116만원보다 월 최대 22만원(연 264만원) 많은 것으로 조사 됐다.

/김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