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세무대리인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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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은 금액에 상관없이 직무가 정지된다.
또, 고액·상습 체납 행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아울러 '사전 성실신고 지원 체계'가 완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국세청 보유 자료가 최대한 지원된다.
국세청은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5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세정 측면에서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고 사전 성실신고 지원 강화가 골자다
먼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징계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품을 제공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배제하고, 금액에 상관없이 직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세무부조리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현재 추진 중인 세무부조리 근절대책에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방지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성실신고 허위확인, 부실기장 등 비정상적 세무대리 행위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세무사법에 규정된 성실신고 확인, 성실기장 등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사법 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징계 요건 조사를 반드시 실시키로 했다.
또한, 조사팀-납세자 직접 실명제를 실시해 세무대리인과 부조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금품 제공 등을 권유하는 세무대리인을 즉시 신고하면 '클린 신고 납세자(가칭)'로 선정해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정리도 중점 추진된다.
이달부터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고가주택 거주자, 소비지출 과다자 등 재산은닉 혐의자를 매우러 신속히 선정, 거주지 수색·추적조사 등을 통해 국세 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은닉재산 추적 기능 강화를 위해 질문·검사권 행사범위가 체납자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친족까지 확대토록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악의적 체납자와 동조자에 대해서는 범칙처분을 강화하지만, 경기회복 지연,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를 적극 실시해 경영정상화를 최대한 지원한다.
아울러, 사전 성실신고 지원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도 펼쳐진다.
이를 위해 설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국세청 보유 자료를 신고전에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차세대시스템 엔티스(NTIS)를 통해 새로운 신고서비스도 대폭 확충했다.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신고 서비스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등 대국민 서비스 품질 개선도 추진된다.
/송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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