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서 다섯 살 아들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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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헌행)은 6일 주점에서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5살 아들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6시30분께 순창군 순창읍 한 유흥주점에 아들(5)과 함께 들어간 뒤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의 어깨를 발로 치고, 얼굴과 머리를 여러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섯 살 아들을 유흥주점에 데려가 도우미와 함께 어울려 유흥을 즐기고 아들을 수차례 때려 학대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해자의 신체 손상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의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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