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장애인 차량 LPG지원제도가 중단된 이후, 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차량 LPG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의원(전주완산을)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중 대도시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대도시권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LPG 중 부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장애인 교통정책이 대도시권의 일부 교통수단에 집중되면서,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면서 “앞으로 150만 장애인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교통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