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건설시 이해당사자인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관영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군산)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송전선로 지중화 여부 및 비용 부담 사항을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해 승인을 받으면 도로법, 하천법 등 관련법에서 다루는 인·허가 사항을 모두 거친 것으로 본다.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들은 입지 선정 등의 사업계획 수립부터 추진 과정, 보상 대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강행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이해당사자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자 및 지역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했다.

/김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