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통일은 목전에 와 있다. 세계사적 관점에서 볼 때 중심축이 동양, 그것도 한, 중, 일의 힘의 균형자가 한국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지난 60년 동안 국가 건설, 전쟁 복구, 산업화, 민주화, 개방화, 세계화, 선진화 과정을 숨가쁘게 달려왔다. 반세기 동안 한국은 최빈국에서 10대 경제 대국으로 변화했고,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게 보이는 통일도 불연 듯 닥쳐온다고 본다. 분단의 수준과 환경을 비교할 때 독일은 1952년 체결된 조약에 따라 제 2차 세계대전 전승 4대국의 동의가 필수적이었지만 한반도는 남북한이 합의할 경우 이런 절차가 필요 없다. 외부적으로는 용이한 반면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더 크다. 남북한의 경우 내전으로 인해 상호적대감의 수준이 심각하고 집권층의 체제 수호 의지도 북한이 동독보다 월등히 높다. 북한의 경우 6.25전쟁 대남도발 및 주민 탄압의 죄과를 가진 세력들과 만경대학원 출신자등 김일성, 김정일 체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이 많고 주민들이 공산주의 선전이 세뇌되어 있어 북한 공산정권이 붕괴하는데는 훨씬 오랜 기간의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김정일의 수명이 다 되었다는 점과 28세의 어린 김정은으로서는 세계의 높은 파고를 헤쳐 갈 수 없다는 점이다. DJ는 기회 있을 때마다 서독은 많은 돈을 동독에 퍼주어 주었으나 대한민국 북에 준 돈은 얼마 되지 않는 적은 액수라고 했다. 그러므로 앞으로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독일은 1962년부터 27년간 34억여 마르크를 대가로 지급하고 동독 정치범 3만 3755명과 그 가족 25만명을 서독으로 데리고 왔다. 이 사업은 인도적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DJ는 단 한 사람의 정치범도 애국인사도 6.25납북자도 데려오지 못했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이 통곡하고 분통해하는 것이다. 고작 이산가족 1600여명 상봉시켰으며 그 비용으로 1조 6000억원이 들었다.
  결과적으로는 10년간 현금. 현물 포함 약 10조원 가량 퍼 준 돈으로 핵과 미사일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겨누고 있는 실정이다. 햇볕정책의 실패인 것이다. 독일통일의 원동력은 햇볕정책이 아니라 “힘의 우위” 정책이었다. 우리가 독일통일에서 배워야 할 점은
첫째, 안정되고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북한 주민들이 선망하도록 해야 하며, 둘째, 대북화해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힘의 우위”를 확고히 해야 한다.
  셋째, 경제적 지원은 전략적 고려하에서 이뤄져야 한다. 넷째, 한반도 통일은 독일보다 훨씬 큰 위험과 희생이 수반될 것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확고한 통일 의지와 결단력, 정확한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통일 후유증은 실은 분단후유증임을 인식하고 그 후유증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금년은 통일 원년의 해다.
  통일세 마련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막고 통일방안과 통일재원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축빨리하면 할수록 좋다. 통일을 위한 단계적 방안으로는 2체제 2정부 대립관계가 1체제 2정부 병존관계로 궁극적으로는 1체제 1정부 형태의 통일체제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1단계(2체제 2정부)에서 남북한은 경제 문화 분야 위주로 교류 협력을 가지고 북핵문제를 전쟁위험을 제거한다. 그 단계에서는 2개의 정부를 유지하며 국가 연합단계로 나가고 북한은 점진적 개방에 따라 시민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어 갈 것이다.
  마지막 단계에서 남북한은 정치적 교류를 늘려 단일 정부를 이루고 민주적 평화적 통일 국가를 형성한다. 그럼에도 통일은 ‘예고 없이 바람과 같이 온다.’ 함을 명심하고 독일같이 준비 없는 통일로 인해 엄청난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통일세 마련과 자금조성이 지금이 적기인 것이다. 통일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은 여기에 동참해야 한다.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전라북도 지회장 이 종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