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등 총동원 3% 성장률 지키기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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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책을 통해 3% 성장률 지키기에 나섰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기금 지출, 공공기관 투자, 금융성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총 22조원의 재정을 보강한다.
추경을 통한 세출 확대 규모는 6조2000억원, 기금 지출 확대 규모는 3조1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 총지출 규모는 본예산(375조4000억원)보다 9조3000억원 늘어난 375조4000억원이 된다.
지난해 예산(355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지출 규모가 28조9000억원(8.1%)이나 늘어났다. 통상 정부지출 확대폭이 평균 10조원 정도였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경기부양을 위해 3배나 확대폭을 늘린 셈이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자체 투자를 늘리고 민간 투자를 유도해 2조3000억원의 재정을 보강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금융성 지원도 4조5000억원 확대한다.
정부가 공격적인 재정 확대에 나선 것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가뭄 피해, 그리스 사태 등 대내외 악재가 속출하면서 올해 성장률이 2%대로 주저앉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산업생산은 3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하고 있고 6월부터는 메르스 사태 등의 여파로 소비와 투자 심리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1주일 만에 추경안을 마련한 것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돈을 풀어 효과를 극대화기 위해서다.
정부는 6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일 전에 국회 심의를 마무리해 8월 초부터 집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재정보강책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총생산(GDP)을 0.3%포인트 가량 올리는 효과를 내 올해 3.1%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12만4000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소비 침체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의 체질이 극도로 악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여야가 빠른 시간 내에 추경안을 처리해준다면 철저히 준비해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경 편성을 통해 3%대 성장률 방어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린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승수효과를 고려할 때 이번 재정보강을 통해 성장률을 2.7%에서 3.0% 정도로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추경이 없을 경우 성장률은 정부의 예상(2.8%)보다 낮을 것으로 본다"며 "추경을 통해 GDP의 0.2~0.3% 정도를 올릴 수는 있겠지만 3%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송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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