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6, 7차 전력수급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설비예비율을 높이기 위해 원전의 계획예방정비일수 산정 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전정희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가 6차, 7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면서 원전안전대책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원전의 계획예방정비일수를 기존보다 두 배로 높여 최소설비예비율 15%를 산출해냈다고 밝혔다. 

또 산업부는 전력수급계획을 세울 때마다 계획수립 전산모형(와습)이라는 과학적 시스템을 2단계로 적용함으로써 정부가 목표한 발전설비계획을 합리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 의원은  “정부는 6차 때부터 원전안전대책을 강화한다면서 계획예방정비일수를 부풀려 설비예비율을 높이는 데 활용했다”며, “원전안전강화대책이 원전 추가건설계획으로 도출되었다는 것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전 의원은 “과다설비계획은 과다 투자를 불러와 발전사들의 영업실적 악화와 동시에 투자비 회수를 위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며, “신규 원전 2기 건설계획은 과학적 분석을 통한 적정설비계획이 아니라, 입력자료 왜곡으로 만들어진 정부의 의도된 결과이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