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인들에게 한시적으로 일부 지방세 혜택을 주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최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농어촌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1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향후 5년간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귀농어업 등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갈수록 농어촌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어 도농간 인구 불균형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도시를 떠나 농어촌에 정착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이에 도시를 떠나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에게 우선 가장 시급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일부 지방세를 면세해 귀농·귀촌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함이다. 

지방세 세제지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주택신축시에 한해 취득세 100%를 감면하고 있을 뿐, 귀농·귀촌인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전혀 감면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지방세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강동원 의원은 “귀농·귀촌인에 대한 정책지원이 가장 요구되는 시점은 농어촌으로 이주 한 직후 단계이며, 경제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이 가장 절실하다”, “귀농·귀촌인이 농어촌에서 상시거주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 주택과 그 부속건축물에 대해서 일부 지방세를 면제해 주는 것은 귀농·귀촌 활성화는 물론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