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범 삼진아웃’ 공무원 폭행한 60대구속 기소
가-
가+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은 30일 주민센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6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오전 10시10분께 김제의 한 주민센터에서 공무원 B씨에게 주먹을 수차례 휘두르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막무가내로 근거도 없는 장애인 등록을 위한 검사비용 30만원을 요구하다 B씨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욕설을 하면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초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및 ‘공무집행방해사범 엄정대처 지시’를 적용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3월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같은해 11월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7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시민위원회 또한 8:1의 의견으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용주 기자
<Copyrightⓒ전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