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과정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복장과 두발의 개성을 존중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전북학생인권조례가 2013년 7월 공포됐다. 하지만 공포된지 2년이 다 된 현재에도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체벌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하나의 사건에도 해결을 위해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학생들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학생인권센터는 도교육청에서 교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1. 학생 양말 문 사진 홈페이지 게시 ‘인권침해’ 

2014년 3월 남원 A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신고 있던 양말을 입에 물게 하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공개된 학교홈페이지 게시판에 8개월 동안 게시했다.

이러한 행위는 해당 학생에게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조례 제9조), 인격권(조례 제3조) 등의 인권을 침해했으며 학급게시판에 공개적으로 게시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조례 제14조)를 침해한다. 

이에 대해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는 2015년 5월 도교육청에 해당 교사에 대해 신분상 처분으로 ‘경고’ 조치할 것과 해당 초등학교 교장이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신분상 처분으로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해 김승환 교육감이 이를 수락, 2015년 6월 26일 최종 조치가 내려졌다.

#2. 상습 체벌 이유로 학생 자퇴 ‘학습권 침해’

2014년 4월 전주 A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학생의 뺨을 때리고 지시봉으로 머리를 때렸으며 다른 학생은 수업 중에 졸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목덜미를 4대 때려 도교육청은 해당교사를 경고처분하고 지시봉을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몇 개월 뒤 해당학생이 학교를 자퇴하며 자퇴사유에 교사의 체벌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조례 제9조), 인격권(조례 제3조)을 침해했으며 학생이 학교를 자퇴하며 자퇴사유 중 하나가 교사의 체벌이었으므로 학생의 학습권(조례 제5조)을 침해한다.

이에 대해 학생인권교육센터는 2015년 5월 도교육청에 해당 교사에 대해 신분상 처분으로 ‘징계’ 조치할 것을 권고했고 김승환 교육감이 이를 수락, 2015년 6월 26일 최종 조치가 내려졌다. 

/고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