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을 촉구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국회법 개정안은 상위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무력화시키는 ‘법 위의 시행령’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국회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부당하고 국회는 재의결을 통해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거부 이유로 ‘국가위기’를 언급하는 등 여론을 통한 세몰이를 시도해 정부의 실책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노림수에 불과하다”며 “법위에 군림하려는 과거 독재정권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는 독선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위 법령인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정부의 행정입법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세월호특별법 시행령도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무력하게 만들었고, 시행령으로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를 강행하는 등 행정입법의 상위법 위반 문제는 숱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을 막는 것이 제대로 된 국회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며 “국회는 삼권분립에 기초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