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이 장기간 이어졌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어린이 무상보육) 파행의 종지부를 찍었다.

김승환 교육감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은 도의회와 조율해 빠른 시일 안에 어린이집에 지원할 누리과정 예산 편성안을 제출하겠다”면서 “유?초?중?고?특수교육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지방채 발행을 포함해 모등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무진과 협의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누리과정 예산편성 논란으로 학부모, 어린이집 관계자 등 많은 분들이 큰 고통을 겪게돼 유감이다”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면서도 도교육청이 빚을 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했다”고 그간의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현 정부의 대통령은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위해 무상보육에 대한 공약을 내놓고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누리과정 예산을 시행령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에 떠밀었다”고 지적했으며 “이를 견제하고 정상화시켜야 할 국회는 시종일관 무기력했다”고 꼬집었다.

김교육감은 또한 “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풀어보자는 대의적 제안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29일 전북도의회 김광수 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도당위원장을 시작으로 연이어 도내 교육단체와 사회단체 등에서도 도교육청을 응원하는 성명서를 연이어 발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김승수 전주시장, 문동신 군산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등이 고통을 분담하자면서 뜻을 같이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특히 지난 23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도교육청을 방문해 “누리과정 예산 파행의 책임은 정부에 있으며 파행의 근원인 시행령 폐기를 위해 국회 차원의 법률적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그동안 ‘누리과정은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다’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해왔었다. 

이는 도와 도교육청이 서로 각각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원 마련은 도교육청의 몫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비롯한 법률들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책임이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수개월동안 생업을 포기하면서 농성을 하고 도의회가 그토록 집요하게 예산편성을 요구했지만 ‘소신’이라며 꿈쩍 안 하던 교육감이 문 대표를 만난 뒤 하루 아침에 ‘소신’이 변했다”고 비난했다.

 /고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