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고시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1심 선고와 관련, 도 교육청이 남성학원(익산 남성고)과 광동학원(군산 중앙고)을 상대로 낸 항소심 첫 공판이 17일 열렸다.
이날 오후 광주고법 제1행정부(고영한 전주지법원장)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도 교육청과 남성학원 등은 자율고 취소 처분에 대해 서로 위법성을 주장하며 맞섰다.
도교육청 측은 “자율형사립고의 도입취지가 건전하고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되는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지만 수익용 재산과 기본재산 등을 고려할 때 법정부담금 납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법인들은 재단전입금과 법정부담금 납부에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남성학원의 경우 주식과 관련 5000만원의 이익배당금 우선 지급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주주평등원칙에 위배했다”면서 “또한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와 자율고 지정신청서의 중요사항 변경 등 절차상으로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법인측은 “자율고는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와 교과부와 교육감의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 지정됐고, 취소도 이같은 절차에 따라야 한다”면서 “피신청인은 이같은 절차부터 이행하지 않았고, 행정절차법에 정해진 고지도 제대로 하지 않아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법인은 “법정부담금의 경우 학교법인이 10억원을 출자하는 등 문제없다”며 “이익배당금 역시 주주총회를 거쳐 우선지급 결정을 한 만큼 흠결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자율고 항소심 선고공판은 2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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