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포함 15조원 이상 재정 보강> 3% 성장 마지노선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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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사태로 인한 경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포함해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재정보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추경 등을 포함한 충분한 수준의 재정 보강을 통해 메르스, 가뭄 피해 등 예기치 못한 충격과 하반기 재정 여력 약화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추경 규모는 10조~15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부족한 세입을 메꾸기 위해 5조원, 세출을 확대하기 위해 '5조원+α'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새누리당과 협의 중이다.
추경 재원은 메르스와 가뭄 대응, 피해 업종·지역에 대한 지원, 민생 안정, 경제 활성화 등에 투입될 전망이다. 현재 세수 여건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다음달 10일께 구체적 지출 대상 사업과 규모를 확정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지방재정과 정책금융도 총동원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률을 전년 대비 1% 올려 지출을 약 3조원 가량 확대토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추경을 편성해 지역 민생 활성화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를 통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 교부세 등을 활용해 지자체가 안전 관련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책금융을 활용한 경기 부양도 확대한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 등을 통해 하반기 무역금융(수은, 무보) 규모를 14조원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가 하반기 추경 편성 등 재정 보강을 결정한 것은 메르스 사태가 경제에 미친 충격이 예상보다 커 올해 경제성장률이 2% 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에서 3.1%로 하향조정했다. 추경 등 경기부양책 없이는 올해 성장률이 2% 대로 떨어질 수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정부는 3%대 성장률 마지노선을 지켜내기 위해 향후 경기회복 시점까지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정책은 세입 여건을 감안해 경기 회복 시점까지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통화정책도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고영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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