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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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간제 근로자와 18살 미만 근로자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돼 보험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사업장 2곳 이상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와 18살 미만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지만, 내년 1월부터는 둘 이상 사업장에서 60시간 이상 일하고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18살 미만 근로자는 종전에는 사용자가 동의해야 사업장 가입을 할 수 있었지만, 다음달 말부터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에 당연 가입하게 된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사용자가 부담해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시간제 근로자 21만명과 18살 미만 근로자 2만2000명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고영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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