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4일 사학연금과 관련, 개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에 준용되도록 설계돼 있다"며 "개정을 안 할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과 모순이 발생해서 내년 1월1일부터 국공립과 사립학교 교직원 간 형평성을 두고 심각한 혼란이 발생한다"고 운을 뗐다. 

 유 원내대표는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을 단순히 준용하는 문제"라며 "해당 상임위인 교문위에서 논의하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야당과 입장차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사학연금의 부담금 안에서 국가와 사학법인이 각각 얼마씩을 부담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것은 법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에 반영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1월1일 공무원연금법 시행에 맞춰 사학연금 제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행령 개정작업과 함께 전산 시스템 변경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사학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법률을 개정한 후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원내대표는 "야당도 어제부터 사학연금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 교문위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저희가 제기하는 부담금 문제에 대해 정부, 특히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빨리 밝혀주길 바란다"며 "이게 밝혀져야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킬 수 있다"고 촉구했다.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는 "메르스 관련 추경에 대해 어디에 얼마나 돈을 쓸지 아직 세출 리스트가 준비가 안 되어있는 상태"라며 "세출 리스트가 준비도 안된 상황에서 총액 규모를 섣불리 정하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규모라는 게 어디에 돈을 쓸지 정하지도 않고 총액을 먼저 정하는 건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라며 "이번 추경은 원래 메르스 사태가 없었으면 안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 사태 따문에 하는 거니까 그럼 어디에 돈을 얼마나 쓰는지 그 부분에 대해 국회는 따지고 점검해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출 리스트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제 듣기로는 7월10일 정도, 7월 초중순 이 언저리에 돼야 준비된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그는 "메르스 추경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 경제장관들을 모두 국회에 모시고 논의할 것"이라며 "추경에 대한 당정(협의)은 정부의 세입세출 추경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다음달 초쯤 다시 별도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