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심 의원은 각 대학들이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징수할 경우 카드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기피해 지난해 기준 전체 334개교 중 125개교만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의 경우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을 갖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학 등록금의 경우 타 업종과의 형평성 때문에 면제되지 않고 있다.

 이에 심 의원은 이 같은 개정안을 통해 학생의 등록금 납부 수단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등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납부방법 선택권을 보장했다.

 그는 "금융위원회가 2012년 가맹점 카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면서 대학등록금의 가맹점 수수료율 적격비용 예외 적용을 검토했으나, 공공성 있는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거부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대학등록금 같은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