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일부 거래금액 구간의 중개보수를 인하하는 내용의‘전라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를 개정하고 7월초 공포·시행할 예정이다고 24일 밝혔다.

조례개정은 매매와 임대차 등의 중개보수 역전현상에 따른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그동안 주택가격이 상승에 따른 거래금액 구간 개정 필요성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마련, 지난 2014년 11월 4일  각 시·도에 조례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중개수수료를 중개보수로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용어를 변경,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금액 6억원  이상을 6억원 이상~9억원 미만과 9억원 이상으로 구간을 세분화 ▲중개보수 요율상한을 거래금액의 0.9%에서 0.5%와 0.9% 이내로 개정 ▲임대차 등의 경우 거래금액 3억원 이상을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과 6억원 이상으로 구간을 세분화 ▲중개보수 요율 상한을 0.8%에서 0.4%와 0.8% 이내로 개정했다.

나머지 거래금액 구간은 기존과 동일하며, 최종 중개보수는 요율상한 한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개정된 중개보수의 적용시점은 개정조례안의 공포·시행일부터 적용된다.

/김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