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문제, 함께 풀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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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누리과정(만3~5세 어린이 무상교육) 문제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협의, 누리과정 예산문제가 사실상 타결됐음을 시사했다.
문재인 대표는 23일 도교육청을 방문해 김승환 교육감과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문제를 긴밀히 협의한 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문 대표는 “누리과정은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다”면서 “현 정부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누리과정예산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러한 사태가 국회법 개정 법률안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안이다”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도교육청에게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게 한다면 교육의 질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채로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할 것을 강제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치는 그렇지 않아도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킨다”면서 “결국엔 시도교육청이 빚더미에 올라앉아 지방교육재정이 파탄을 초래할 것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영·유아보육뿐 아니라 유·초·중·고·특수 교육이 질 높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정부가 목적예비비 264억 원을 전북도교육청에 배분할 수 있도록 당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그간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아 왔던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의 누리과정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의 협의를 통해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정부는 누리과정 목적예비비 5,064억을 배분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지만 전북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0’원이 편성됐다.
이는 처음에 전북에 264억 원을 배정했지만 도교육청이 지방채 발행을 거부하고 부족한 예산의 추가편성도 하지 않아 정부는 돈을 내려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도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한 3개월분의 202억 원이 소진되면서 지난 4월부터 누리과정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지난 5월 전국시도감협의회를 통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누리과정 의무지출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는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 편성 거부 결의문’을 발표한바 있다.
/고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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