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소관부처, 보장기관 교육부로, 시도교육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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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도교육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초중고등학교 교육급여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보장기관은 지방자치단체(시·군청)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하던 교육급여의 제도를,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최저생계비 126.5%, 4인 가구 기준 211만원 이하)로 변경해 다소 확대된다.
이와 함께 교육급여 신청은 이전대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재산조사를 하되 보장 결정과 통지는 학교에서 담당하게 된다.
한편 교육지원의 종류로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생에겐 부교재비 명목(연 1회)으로 38,700원을 지원하며 중고등학교 수급자 전원에겐 학용품비 52,600원을 지원한다. 또한 고등학생에겐 교과서대금 129,500원, 입학금과 수업료가 지원된다.
/고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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