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가 22일 ‘소통부재와 일방통행의 익산시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보도자료에서 시의 추경예산안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추경예산안 개요’에서 “시는 본예산보다 1,185억(11.3%)이 증액된 추경안을 제출했으며 증액 1,185억은 일반회계 944억(12.3%), 특별회계 241억(17.5%)이 추가편성 됐다”며 “세출은 국·도비반납 145억, 홍보비 9억, 용역비 28억, 북부권 부서이전 8억, 광역상수도 4억, 의원재량사업비 25억 등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통부재와 일방적 정책추진 한계를 드러낸 예산편성이다’는 부제에서는 본예산에서 50% 감액편성됐던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예산’의 추경 필요성을 제기했고, 시장면담 요청에 면담은 거절되고 예산편성은 이루어지 않았다“며 ”급식예산 편성여부을 떠나 면담거절이라는 불통의 시정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북부권 부서이전, 광역상수도전환, 시립교향악단 설립, 홍보비를 추경편성하는 일방적 정책으로, 시의회는 북부권 부서이전 실효성 및 근본정책수립, 광역상수도는 정책검증과 시민동의, 시립교향악단은 기존 시립예술단 운영과 역할에 대한 평가와 재정여건, 홍보비는 과도하다며 삭감했는데 이런 정책검증 요구 없는 추경안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홍보비는 총30건에 9억원으로 신규편성된 10건(2억2천만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20건(6억7천만원)은 본예산에서 시의회가 전액 또는 대폭 삭감했음에도 추경편성은 재정 어려움과 부채해결을 외치던 것과는 상반된 것”이라며 “이미 예산에 세워진 5억원과 추경 9억을 합치면 홍보비는 14억원이고 축제, 행사, 부서별 예산을 더하면 더욱 늘어난다”며 과도한 홍보비 삭감을 주장했다.

아울러 “교향악단 예산의 추경편성은 밀어붙이기식 전형으로 시의회는 본예산 10억을 전액 삭감했는데도 시는 추경에 다시 편성했다”며 “(해당)사업에 여론수렴이나 활동이 없이 교향악단 추경예산은 일방적 밀어붙이기다”고 맹비난했다.

또한 “6개부서 북부권 이전영향은 제한적이며, 많은 행정비용이 발생하므로 북부권 발전전략 수립 및 지원예산이 필수적으로 부서이전이 아니라, 북부권 발전기금 조성조례 제정 및 기금조성 등 근본책이 필요하다”며 “4억원 용역비를 재편성한 광역상수도 전환도 타당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부채가 금리가 크게 낮아져 민간투자사업 임대료가 193억이 일시 감소했지만, 금리인상이 있으면 언제든 증가할 수 있다. 이번 추경에 고금리 지방채 차환을 위한 지방채를 208억6천원을 발행했고, 조기상환을 위해 21억 편성은 환영하지만 심각한 산단부채는 1,164억 중에서 23억 밖에 상환치 못했고, 추경에도 원금상환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분양이 이뤄지지 않고 특히, 경제침체와 수도권 규제완화로 산단부채는 대책없이 손을 놓는 상황이다”고 혹평했다.

/익산=조용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