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는 23일 의장단 간담회에서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무책임하게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의 편성을 촉구했다.

정부는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대선공약 중 하나로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기로 하였으나,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면서 서로의 책임만 묻고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 등으로 지방교육재정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누리과정예산까지 전가시키는 것은 가뜩이나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전북의 현실로 볼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익산시의회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우려감을 표명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의 책임만 물을 때가 아니라 영유아보호법에 명시한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고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하루라도 빨리 대안을 내놓아 현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익산=조용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