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전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 결정
가-
가+
공소시효 만료 두 달을 앞두고 14년 전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2일 지난 2000년 8월 발생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검찰 즉시항고 여부)될 경우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재심리, 재심 청구인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한다.
재판부는 지난 2월1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년 8월 출소한 최모(31)씨의 재심 사건 개시 여부에 대한 첫 신문기일을 진행했다.
최씨(당시 15세)는 지난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7분께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교도소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최씨는 거듭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2013년 4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9일이다.
한편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그 오류를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이다.
/박용주 기자
<Copyrightⓒ전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