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경찰이 전국 1만1500여개 학교의 학교폭력 가해자·피해자 신상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모으는 사업에 반발하고 나섰다. 

김승환 교육감은 2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경찰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가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경찰에서는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이 수기로 하던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다. 열람 권한을 엄격하게 통제하겠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권력은 절대 통제당하지 않는 힘을 갖고 있다”면서 “학교폭력 데이터베이스화는 우리 아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선 교육현장에서 역시 “교육기관도 아닌 경찰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한곳에 집적하는 것은 ‘잠재적 범죄자군’을 예상하고 이를 관리하려는 인권침해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고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