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한,중 FTA 산단’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대중국 투자 전진 기지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새만금개발청은 한국 측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산업단지 추진지역으로 새만금이 단독 결정됨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중 간 경제협력 효과가 제고되고 새만금 개발 및 투자유치가 더욱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한,중 FTA 산업단지(이하 산단)는 한,중 FTA를 바탕으로 양국 정부가 각각 지정하는 산업단지로, 산업단지의 설립,운영,개발 및 기업투자 증진 등 다양한 차원에서 양국 간 협력을 통해 추진된다.

한,중 FTA 협정문 제17조와 26조(경제협력, 한국-중국 산업단지/공업원)는 양 당사국은 지식공유, 정보교환 및 투자증진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될 산업단지/공업원의 설립, 운영 및 개발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한다.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될 산업단지/공업원에 대한 기업의 상호투자를 증진하도록 노력한다로 되어있다. 

새만금지역에 한국 측 한,중 FTA 산단을 조성키로 결정한 것은 지난 해 한,중 양국 정상이 합의한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추진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새만금 한,중 FTA 산단은 양국 대표기관이 공동연구 진행 중인 한,중 경협단지의 선도 사업으로 양국 관계 부처,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선도 사업은 한,중 경협단지 조성부터 투자유치까지 국가차원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특별경제구역으로, 양국 자본과 기술력, 교역조건 등의 결합을 통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통해 대중국 투자유치를 유도한다. 

한,중 FTA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사항 및 양국 간 협력방안 등은 양국 고위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공식 협의체를 통해 금년 하반기 중 논의를 시작하여 확정될 예정이다.

새만금 한,중 FTA 산단은 한,중 FTA에 따른 양국 간 경제협력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현재 조성중인 선도 사업지역에 집중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2017년 내 조성이 완료되는 새만금 산업용지 1·2공구(4.5㎢, 한국농어촌공사 시행중)를 “한,중 FTA 산단 선도 사업지역”으로 지정하여 단지 조성 및 투자유치에 집중한다. 

향후, 양국 기업의 산단 수요, 양국 간 협력 경과*에 따라 추가 지정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최근 중국 옌타이시와 교류협약(MOU)을 체결하고, 중국 CNPV(China Photovoltaic)사와 태양광제조시설 건립에 대한 투자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한,중 FTA 산단 추진 확정을 통해 새만금에서 한,중 경제협력의 장이 활짝 열렸다”고 평가했다. 

또“양국 간 공식협의체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새만금지역에 대한 규제특례지역 및 새만금 신(新)발전전략 마련 등 다양한 정책 마련을 통해 한,중 양국 간 경제협력 성과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새만금의 성공적인 개발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