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사학연금법 손질에 나선다. 

 새누리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사학연금법 개정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최고위에는 앞서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주호영 의원과 사학연금 관련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 사학연금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김재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사학연금의 기금운용 상황과 향후 재정전망 등을 당에 보고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사학연금법 개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의원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 떨어지게 돼있는데 (사학연금은) 바로 1.7%로 떨어져야 하니 불리한 측면이 있고 체계가 엉망이 된다. 유족연금 등 공무원연금에 새로 들어간 제도들이 사학연금에 빠져있으니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이라며 사학연금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의원은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니 그 이전에 사학연금법이 공무원연금법이랑 같이 정리가 안 되면 엄청난 언밸런스(Unbalance), 형평에 안 맞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 그 문제가 제기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같은 사학연금법 개정의 필요성은 새누리당 지도부 내 어느정도 공감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과거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사학연금법 개정을 같이 동시에 했는데 이번에 못 했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한다. 개정을 빨리 안 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엄청난 혼란이 온다. 그 중엔 사학 교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다"며 "법 개정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지 교육부와 교문위원들과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학연금법 개정 시기에 대해선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앞서 최고위 공개발언에서도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사학연금) 논의를 피할 수 없는 만큼 국공립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사이 형평성 원칙을 지키면서 최대한 공정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신성범 의원도 비공개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찌됐건 이 불균형 문제는 해소돼야 하는데 또 만만치 않은 문제가 있고 하니까 잘 판단하자고 (이야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으로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사학연금법 개정에 적지 않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다. 앞서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에 대해 발표하자 당에서 강하게 반발한 적도 있다.  

 김무성 대표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사학연금) 수급자들이 당장 불이익을 당한다, 공무원연금과 같은 길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다. 해당 되는 사람들과 만나 따로 이야기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문위 등 사학연금 논의 관련자들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사학연금법에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많아 그동안 정치권에선 조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특히 사학연금법에서 퇴직 후 수령하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공무원연금법의 지급률을 따르게 돼있는데, 공무원연금의 경우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에서 1.7%로 떨어뜨리지만 사학연금은 내년부터 당장 1.7%로 하락하게 된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