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규모를 조절하려면 대출 공급자인 금융기관에 대한 정책·규제를 변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강종구 금융통화연구실장은 19일 발표한 '우리나라 대출 수요와 공급의 변동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가계대출은 주로 공급자인 금융기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 과부족이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의 행태를 바꾸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하면 금융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은 콜금리와 자기자본비율, 신용위험 등 공급요인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저축은행 대출시장도 대부분 공급 요인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주로 소규모를 차입하는 가계대출과 저신용자가 많은 저축은행 대출의 특성상 은행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공급자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기 때문으로 추정됐다. 

 반면 기업대출 시장에서는 수요자인 기업이 우위에 있는 만큼 수요 요인인 물가상승률과 주택가격 상승률 등에 따라 대출 규모와 금리가 좌우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 실장은 "대출 종류별, 금융기관별 수요·공급요인의 영향력이 다른 점을 감안해 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대출 시장에서는 수요자인 기업의 영업 환경에 영향을 주고, 가계대출 시장은 공급자인 금융기관의 행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각 대출시장의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영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