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정 추돌사고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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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무면허로 술에 만취해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낸 50대에 징역 8월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이재은 판사)은 19일 무면허 상태로 술에 만취해 운전하다가 추돌 사고를 내 상대 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위험운전치사상 등)로 기소된 이모(5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역형 및 노역장유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지 얼마 안돼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고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9일 낮 12시48분께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205% 상태에서 김제시 서암동 사거리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아 연쇄추돌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차량 2대에 타고 있던 승객 총 4명이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씨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징역 및 노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넉달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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