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새만금  비대위,  행안부에  새만금  구간  결정  공개질의서
“책임있는 답변 해줄것” 촉구
행정안전부의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에 대한 경계 설정에 반발하고 있는 김제 새만금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에 전달한 10개항의 공개질의서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공개질의서는 ▲김제시의 재심의 요구에 무 답변으로 일관하는 이유, ▲왜곡된 해상경계선만을 인용한 농식품부가 중립성이 있는지, ▲지자체 의견을 무시한 이번 결정이 합리적이었는지, ▲정식개통을 앞두고 일부구간을 굳이 2개월 앞당겨 결정한 이유는, ▲ 명소화사업의 시급성 부족, ▲중앙분쟁 조정위원회 비공개 이유, ▲지역주민 의견수렴 없이 추진한 사유, ▲김제시 관할 이견 없는 구간에 대해 행정구역을 결정하지 않은 이유, ▲합리적, 객관적 기준 없이 행정구역 결정할 수 있는지, ▲3개 시군의 분쟁 격화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 등 10개 항목을 담고 있다.
이번 공개 질의서도 10월 23일 청원서의 답변과 같이 무성의하게 답변할 경우 김제시민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받지 못했다는 상실감과 분노감에 휩싸일 수 있음을 인지해 책임 있는 답변을 거듭 촉구했다.
또한 새만금 비대위는 행정절차상 오류가 명백한 이번 일부구간결정은 재결정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아져야 하고, 지난 1월 당초 합의한 대로 새만금지구 전체구간에 대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 후 단계별로 결정돼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제=곽노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