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18일부터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CCTV(폐쇄회로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 1650여개 어린이집에도 모두 CCTV가 설치돼 아동학대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어린이집 CCTV는 보육실, 공동 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 등 영유아 주요 활동공간에 각각 1대씩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또 어린이집에서 중대한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단 1회라도 어린이집 폐쇄가 가능하도록 아동학대 어린이집과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어린이집에서 중대한 학대행위가 발생할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곧바로 해당 어린이집이 폐쇄될 수 있고 아동학대 교사 자격정지 기간도 최장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위임된 사항이 구체화됐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보육실, 공동 놀이실(기존 유희실, 포복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CCTV를 1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기기 성능은 130만 화소 이상으로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춰야 한다.

어린이집 원장은 CCTV의 관리책임자로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위·변조 방지 조치 등을 해야 한다. CCTV 열람은 보호자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원장과 협의해서 결정토록 했다.

아동학대 어린이집과 관련 보육교사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특히 중대한 학대행위는 1회만 발생하더라도 어린이집 폐쇄가 가능토록 했고, 아동학대 행위자 자격정지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 원장이 불이익 조치를 하면 1년간 자격정지를 부과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에 따른 미이행사업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도 마련됐다.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유용금액이 3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누적금액이 200만원이상인 경우 행정처분 어린이집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도 △어린이집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절차 및 방법 △무상보육·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정보고지 △입소우선순위 조정 등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들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