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소홀' 농가 과태료 2배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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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시설 미설치 등 가축방역을 소홀히 한 농가에 대한 과태료가 두배 가량 오른다. 또한 구제역 백신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백신의 대응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가축방역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중국 등 주변국에서의 구제역·AI 상시 발생과 철새도래 등 국내 구제역·AI 발생 가능성에 따라 가축질병체계가 질병발생후 사후대응에서 사전 상시방역체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가축의 농장간 이동시 농장에 대한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가 의무화되고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한 항체(NSP)검사도 확대된다.
또한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 발생시에도 필요한 경우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며 확산 우려지역을 오염, 미오염지역으로 구분해 오염지역에서 미오염지역으로 가축이동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네덜란드의 경우 질병 발생시 발생상태에따라 전국을 5~6개 광역단위로 나워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농가의 자율성·책임성도 강화된다. 소독시설 미설치 및 백신접종을 위반한 농가에 대한 대한 과태료가 최고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두배 오른다.
또한 계열화사업자는 소속 계열농가에 대한 방역프로그램을 마련해 예찰이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켜야 하는 등 계열농가에 대한 책임방역관리도 강화된다.
/고영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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