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지역경제활성화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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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마트도 모자라 대형 아웃렛이 잇달아 입점하면서 인근 지역 상권까지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전라북도의회가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김현철(진안) 의원이 제322회 임시회에서 제기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해당 상임위에 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됐다.
건의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보존구역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1킬로미터 이내에서 2킬로미터 이내로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건의안에는 의류 및 가구 등 대형 전문점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도화하고 현재 유명무실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기관의 의견청취 및 조사를 의무화했다.
또 대형 복합쇼핑몰 주변 지역 단체장의 의견도 반드시 청취할 수 있도록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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