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이 입국단계 검역망을 뚫고 해외 여행객으로부터 유입, 확산되는 등 현행 검역체계만으로는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입국단계부터 감염병 발생 우려 입국자 정보를 파악,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은 17일 ▲감염병 유행지역을 방문한 입국자가 오염지역 방문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내에 입국하는 항공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탑승자의 인적사항,여행경로 등 승객예약자료를 열람 또는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 ▲감염병 유행지역의 여행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 등에게 입국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자를 신속히 발견하는 등 효율적 검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검역대상자 등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제5조의2 신설) ▲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오염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입국일 이전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여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검역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제12조의2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운송인에게 보유하고 있는 승객예약자료 등을 열람하거나 일정한 기한 내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제12조의3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감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거나 검역감염병 발생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검역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카드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게 입국자 또는 입국예정자가 신용카드등을 지정된 오염지역에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의 금융정보를 열람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제12조의4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승객예약자료, 금융정보 등 이 법에 따른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행정자치부장관, 법무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관세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음(제12조의5 신설) ▲ 공항, 항만 등의 시설관리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오염지역을 시설이용객에게 안내하여야 하고, 검역소장은 오염지역 안내 및 검역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 운송수단의 장에게 승무원 및 승객을 대상으로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제15조의2)이다.

/김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