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허가/신고없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오는 2월말까지 과태료등을 면제하고 양성화하는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전체 물 사용량의 11%를 차지하는 지하수에 대한 매우 중요한 수자원으로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완주군은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지하수관리의 기반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하수시설이 지하수법 제정,개정 과정에서 허가/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치 않아 불법시설로 전락했고, 제도권 내에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장기간 방치된 지하수 시설 관리자가 벌칙/과태료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불법 지하수시설을 점차 음성화시키고 있음에 따라 일정기간 벌칙/과태료를 면제해줌으로써 불법 지하수시설을 양성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신고기간에 자진신고를 하면 벌칙(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과 과태료(500만원 이하)가 면제되며, 합법적인 시설로 양성화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 후에도 불법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특별단속을 실시해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하겠다"면서 "불법지하수시설 개발/이용자는 반드시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진신고는 완주군청 환경위생과 (063-240-4336)는 물론 각읍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발급받은 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거쳐 준공 확인필증을 발급해 준다. /완주=김귀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