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도 부동산시장 회복을 촉진할 제도 변화가 줄줄이 이어진다.  

 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5월말 시행된 재건축 연한 단축조치가 주택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유한책임 대출 도입, 월세통계 세분화,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등 주요 이슈가 가시화된다.  

 또 수인선 개통(12월 예정) 이후 신분당선 연장선, 소사~원시선, 성남~여주선 등의 철도교통망 호재도 줄줄이 이어진다.

 ◇재건축 연한 10년 단축…주거환경 나빠도 재건축 허용 

 5월29일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됐다.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구조안전성 평가 E등급 판정)이 있으면 다른 항목을 평가치 않고도 재건축을 허용한다. 구조 측면에서 안전성이 확보되더라도 층간 소음, 배관설비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에도 재건축이 가능하다.

 ◇공공관리제 시공사 선정시기 개선 

 하반기부터 공공관리제에서 강제하던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사 선정'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민동의를 전제로 '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사 선정'을 허용할 계획이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택지개발촉진법이 이르면 하반기중 폐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30년 이상 이어진 신도시 중심의 대규모 주택공급 방식을 민간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 

 7월1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주거급여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의 단일∙일괄지원 방식에서 다층∙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개선된다. 소득(중위소득 43%이하)과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된다. 지원되는 가구의 가구 당 평균 월 지급액은 약 11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근 기자